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포켓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지도 반출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쩨까지 구글 지도 반출을 거부할지는 모른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구글 지도를 반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 지도 반출 24일 결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8월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6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글은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구글 지도 반출 후폭풍
구글 지도가 반출이 되면 여러 가지 후폭풍을 겪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일단 국가안보에 위협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 지도가 반출이 될 경우 갈라파고스(기술역행 논란)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며, 구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을 앞세워 한국 측에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갈라고파스란 기술 발전이 역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 반출을 하지못하면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에 규재가 생기게 되며 이는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시 사실상 국내 행정기관의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국내업체와 역차별 논란이 거세기도 하다.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한국에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려는 이유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 회피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 구글 지도 반출 허용할듯
현재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러 이유로 구글 지도 해외 반출에 대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지도 반출은 감정이 아닌 실증적, 논리적,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국익을 고려할 때에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구글이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도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구글 지도가 반출이 되어도 문제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인 것 같다. 아무튼 정부가 이를 잘 대응하여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랄뿐이다. 과연 구글 지도 반출의 결정 여부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